법령 민법 제18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19년
3. 부산고등법원 2019.10.16 선고 2018나54845 판결
주된 권리인 원고의 증여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종된 권리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역시 모두 소멸하였다[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2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5년
2004년
9. 대전고법 2004. 12. 15. 선고 2004나7109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05.2.10.(18),228] 대여금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1991년
12.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카277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4.15.(894),10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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